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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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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창
1
율우
1
세종
1
동인
1
국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4.17 선고 2018구합76231 판결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등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

2017년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04.14 선고 2014누58510 판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8년
1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3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7년
2006년
2005년
2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62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6.1.15.(242),146]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2004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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