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환거래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6도1065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외국환거래법 외환거래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형법 2017년
2015년
5. 서울고등법원 2015.04.14 선고 2014누58510 판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도관회사는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외국환거래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1 판결
[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노4166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고단7105 판결
[사기·장물취득·외국환거래법위반·관세사법위반·장물운반방조][미간행] 사기 장물취득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사법위반 장물운반방조 관세사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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